월급 100만원 줄어든 기간제 교사들, 교육부 “그동안 경력 잘못 적용”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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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일부 기간제 교사들에게 그동안 실수로 정해진 월급보다 돈을 더 줬다며 이 돈을 돌려받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교사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이 100만원 넘게 줄어든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5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부 경력직 교사들의 호봉을 정하는 기준 경력을 원래보다 적게 인정한다. 그만큼 월급도 2~3 호봉씩 줄어든다. 교육부는 심지어 그동안 기준보다 많이 줬던 월급을 내놓으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은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이다.

이전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경력환산율표’는 ‘자격증표시과목 업무와 동일한 근무 경력’을 80%로 인정해 준다. 쉽게 말해 영양사로 일하다가 교원자격증을 취득 후 영양교사로 일을 시작하면, 그동안 영양사 경력을 80%로 인정해주는 셈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80% 경력 인정 조건이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으로 바뀐다. 교원자격증 없이 일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했더라도 50%만 인정한다.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그동안 교육부가 실수로 규정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다. 상위 규정인 공무원 보수규정은 교원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절반만 인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지난달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또 교사들에게 초과 지급한 월급도 다시 돌려받겠다고 했다.

월급이 줄어든 교사들은 “정부가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인데 과거에 줬던 월급을 다시 토해내라는 게 말이 되냐”,  “당장 수입이 100만원 이상 줄면 생계에 지장이 있다” 등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정부가 환수 조치를 강행할 경우 집단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환수 조치는 그동안 호봉 기준이 적법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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