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기 결함으로 승객 발 묶였다면 항공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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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함으로 19시간 넘게 발이 묶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6월17일 김모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성인에게는 1인당 70만원, 미성년자들에게는 1인당 4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캡처

김씨 등은 지난해 1월21일 새벽 3시5분 필리핀 클락에서 제주항공 항공기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항공기가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륙하지 못했다. 제주항공은 급하게 정비를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승객들은 예정보다 약 19시간 25분 늦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대체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승객들은 총 1억5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위자료 180만원과 하루치 실수입 등을 계산한 금액이다.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제주항공이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했다. 다만 하루치 실수입과 관련한 청구는 기각했다. “예상 도착시간보다 늦게 귀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몬트리올 협약에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정비지침상 항공기를 정기적으로 정비·관리했고, 매일 엔진 상태 변화를 점검했다고 했다. 또 엔진에 연료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은 정비지침과 관계없이 갑자기 생기는 문제라 예측이 불가능하고, 승객들에게 호텔 숙박 및 식사 제공, 공항라운지 이용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고 후 부품 교체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정비의무를 다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제주항공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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