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챙긴 엄마, 양육비 7000만원 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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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뒤늦게 나타나 유족급여를 받아 간 생모에게 양육비 7700만원을 토해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홍승모 판사는 순직 소방관의 아버지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픽사베이 제공

아버지 A씨는 1988년 B씨와 이혼 후 혼자서 두 딸을 키웠다. 하지만 소방관으로 일하던 둘째딸 C씨가 작년 1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C씨가 순직했다고 보고 가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C씨와 떨어져 지낸 생모 B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생모는 딸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아갔다.  

아버지 A씨는 “32년간 얼굴도 비치지 않았던 생모가 돈을 나눠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양육비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 1명당 성인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한 금액이다.  

A씨는 “B씨가 이혼 후 딸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부모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순직한 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전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접근을 막고 모녀 사이를 이간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빠와 살고 싶다는 것은 딸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양육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부모로서 자녀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생모는 이혼 무렵인 1988년부터 딸들이 성년에 이른 날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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