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정부가 나서 대학 등록금 반환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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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학의 원격수업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방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부분 환불을 결정한 건국대학교./건국대 공식 페이스북

국회 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6월16일 발표한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조사관은 대학들의 원격수업 기반이 부족해 학생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교수는 원격수업 경험이 부족해 기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거나 대체 과제를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조교 인력도 부족하다. 

등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은 현행 ‘대학등록금규칙’ 상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할 때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든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대학, 학생, 관계 부처가 함께 협의해 등록금 반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조 조사관은 “재정적 여건 차이로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하고 대학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학생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학 원격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내부 조직과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대학 간 교수학습방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원격수업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구성 방안도 권고했다.

글 CCBB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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