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했다 증여세 ‘폭탄’ 김구 가문, 정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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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가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6월16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해외 대학에 42억원을 기부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세청의 과세 방침과 조세심판원의 증여세 일부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DB

국세청은 2018년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이던 시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기부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 쓰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외 대학은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다. 국세청은 세법상 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기관 대신 국내 거주자가 세금을 연대 납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김구 가문은 2019년 1월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6월9일 조세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이 매긴 세금 27억원(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중 증여세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2016년부터 해외 기관에 대한 증여세는 세금을 낼 사람에게 반드시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별도 통지 없이 매긴 세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세금은 2016년 5월 대만 타이완 대학에 기부한 23억원에 매긴 것으로 전체 기부금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김구 가문은 이 결정에 불복하기로 했다. 2016년에 기부한 나머지 19억원 기부금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문상 통지의무가 없다고 해서 ‘통지하지 않고도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봤다. 또 김구 가문은 해외 교육기관에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을 교육하는 데 쓴 기부금에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주장한다. 세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교육비’ 등은 증여세 면제(비과세) 대상이다. 이들은 해외 대학에 기부한 돈도 넓게 보면 교육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정당국은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안타깝지만 공익재단을 통한 기부가 아니면 세법상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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