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인정 등록금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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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대학가에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대학가에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센 만큼,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는 1학기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일부 실험·실습·실기 수업만 대면 수업을 했다./건국대 홈페이지 캡처

건국대학교가 1학기 등록금을 부분 환불한다고 6월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건국대는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었다.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주 내로 최종 환불 금액을 확정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준 사례가 있긴 하지만,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등록금을 줄이는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워지자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학생 약 4000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바꿨다.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을 놓고 양측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최종 결론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대학은 장학예산을 환불 총액으로 제시했고, 총학생회는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등록금을 환불해줄 것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건국대의 결정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내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으니 등록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1학기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비용, 원격수업을 위한 설비 비용 등 대학에서도 지출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이라 대학 재정도 넉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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