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노사간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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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6월11일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픽사베이 제공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건은 코로나19다. 노동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알바·플랫폼·하청·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코로나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무총장은 코로나가 양극화·불평등이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가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사업장·소상공인이 생사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29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결정시한을 지킨 적은 드물다. 올해도 입장차가 큰 만큼 결정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은 어길 수 없다. 이의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늦어도 7월 16일까지는 최종 합의를 해야 한다.

한편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7530원) 올랐다. 2000년(16.6%) 이후 가장 인상 폭이 컸다. 2019년에도 10.9%(8350원) 올랐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고, 최저임금위가 이를 반영해 올해 최저임금은 2.87% 인상했다.

글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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