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코드 안 찍으면 클럽·노래방 못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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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과 노래방,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이 QR 코드는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전자출입명부다.

성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전자명부./조선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6월1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8개 종류의 고위험 시설이다. 헌팅 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인 공연장)이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QR코드 발급 회사(네이버 등)의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앱에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일회용 인증번호를 받는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일회용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이 QR코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QR코드를 인식하고 방문 기록을 만든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해 관리한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 또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한다.

만약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다가 걸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이 QR코드 의무 도입 대상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고, 고령자는 QR코드 이용을 어려워할 수도 있어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바로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수기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 방문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도 마찬가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실수로 잘못 적을 수는 있지만, 만약 고의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이용자와 시설 모두에 벌금 300만원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CCBB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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